ISSUE

왕의 DNA 극우뇌 교육부 5급 사무관 갑질 신상

wwoonn 2023. 8. 12. 15:57

출처 - 네이버 뉴스

교육부 사무관 A씨 갑질

 

  전국초등교사노조는 교육부 사무관 A씨의 위의 사진 속에서 볼 수 있는 갑질을 언론을 통해 폭로하였습니다. 전국초등교사노조에 따르면 A씨는 작년 자녀의 담임을 아동 학대로 신고했으며, 담임교사는 직위가 해제되었다고 합니다.

 

 

담임교사 아동학대 신고 및 직위해제

 

  A씨가 담임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하게 된 경위는 첫째, 자녀가 도서관 이동 수업을 거부하여 교사가 교실에 남겨둔 것을 방임이라고 보았으며 둘째, 담임교사가 학급 내 교우 관계를 파악한 내용을 실수로 학부모가 열람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에 올렸다가 지운 일을 정서적 아동학대라고 주장한 것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아동학대로 신고하였고, 해당 담임교사는 지난 5월 검찰로부터 아동학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합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는 담임 교사는 직위 해제된 이후 월급은 본봉의 30%밖에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교육부 사무관 A씨 사과 불이행

 

  이후에 학교 차원에서 교권보호위원회는 이러한 상황을 담임교사에 대한 교권 침해로 보아 사무관 A씨에게 서면 사과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것에 많은 사람은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왕의 DNA, 극우뇌가 담긴 편지 갑질

 

  교육부 사무관 A씨는 담임교사가 아동학대로 직위 해제 된 이후 새로 반을 맡은 교사에게 위의 편지를 썼습니다. 총 9개의 요구 사항이 적혀있으며, "하지 마, 안 돼, 그만 등 제지하는 말은 절대 하지 말라" "왕의 DNA를 가진 아이이기 때문에 왕자에게 말하듯이 듣기 좋게 말해도 알아듣는다" "또래와 갈등이 생겼을 때 철저히 편들어 달라" "인사를 두 손 모으고 고개 숙여서 하게 강요하지 않도록 해달라" "칭찬은 과장해서, 사과는 자주, 진지하게 해달라" 등이 그 내용입니다.

 

  이러한 편지의 내용을 서면이 아닌, 교육부 메일을 통해 마치 공문을 보내는 것처럼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였다는 것입니다. 경로 자체도 교사에겐 압력일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전국초등교사노조에서는 A씨는 이러한 편지의 내용을 처음 보낸 것이 아니고, 매 학기 초 자녀의 담임에게 보냈다고 합니다. 또한 평소에도 자녀의 담임을 맡은 교사에게 교육부 공무원 직위를 언급하며 담임 교사 교체를 주장하며 압박을 가하거나 퇴근 시간 이후 저녁에 우리 아이를 어떻게 지도했는지에 관해 묻는 행동을 반복했다고 합니다. 이는 명백한 지위를 이용한 갑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미 교육부는 알고 있었다

 

  심지어 교육부에서는 지난해 12월 사무관 A씨가 교사에 대한 갑질을 하고 있다는 민원이 제기되어 감사를 실시했지만, 단순히 A씨에게 구두로 경고했다고 합니다. 즉, 교육부에서는 작년에 이미 민원이 제기되었고, 따라서 이러한 사실을 알고도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언론 보도 이후 교육부에서는 A씨에 대한 직위 해제를 결정했습니다. 다음 주 초 '교권 보호 종합 대책' 발표를 앞두고 처분을 서두른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교권 보호를 위한 법에 따른 제재 필요

 

  최근 이러한 교권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뉴스에 보도되었던 서이초 사건, 주호민 사건 등 외에도 학생, 학부모, 학교로부터 교권을 침해받고 있는 교사들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이를 위해서 강력한 법에 따른 제재를 통해 교사를 보호해야 합니다. 이러한 교권 회복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교육부 공무원이 교권을 짓밟는다면 앞으로 이러한 문제들이 개선될 수 있을까 하는 의문도 듭니다. 따라서 이번 기회를 통해 교사의 입장에서 교육의 할 권리, 학생들은 배울 수 있는 권리를 지키기 위해 다방면의 변화가 필요합니다.